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쇼핑백에 구멍을 뚫고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길에서 마주친 여성들의 신체를 다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횟수와 영상물의 양이 상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안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조화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공연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도촬, 몰카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은 징역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촬영 횟수가 많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제47조와 제49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쇼핑백 측면에 구멍을 뚫고 그 내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거리에서 마주친 여성들의 하반신 등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다수 촬영한 행위로 적발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압수된 저장매체로부터 다량의 촬영 영상이 확인되었고, 촬영 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누적된 점이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죄질을 고려하여 1심 결심 단계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횟수와 피해 분량이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실적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으로의 평가를 차단하기 위해 촬영의 경위, 영상물의 보관 형태, 외부 유포나 제3자 제공 정황의 부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압수된 매체에 대한 분석 결과 영상이 외부로 반포되지 않았다는 점, 즉 죄질을 가중시키는 유포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도구를 임의 제출하여 추가 피해 확산을 차단한 점, 전문기관에서의 심리상담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가족의 감독 체계 마련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입증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설득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양형 사유서에는 의뢰인의 사회적 기반, 부양 가족 상황, 진지한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 등 다층적인 자료를 체계화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검찰 구형의 가중 요소와 변호인 측 감경 요소를 항목별로 비교 제시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감경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촬영 횟수와 영상물의 양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사안에서,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양형의 방향이 이동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촬영물의 외부 유포 여부, 보관 형태, 촬영 경위는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사건이라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양형이 조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양형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