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및 타인 사용 혐의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마약 범죄의 특성상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처벌하는 영역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은 동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소지·사용·투약·제공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습적으로 위 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필로폰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단순소지 등 일반적 사범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4개월 정도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양형은 투약 횟수, 상습성 여부, 자수 및 재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0년경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서울 소재 본인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진술과 정황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자로 특정하고 경찰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검찰 송치 가능성이 거론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다투는 입장이었으나 마약 범죄 수사의 특성상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정합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가 관건이 되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 증거의 존부였습니다. 마약 사범에서는 통상 모발·소변 감정 결과, 압수된 물증, 공범 진술 등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신체 시료 감정 결과와 압수물 분석 결과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의뢰인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범 또는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자의 진술 변화 과정, 진술 동기, 의뢰인과의 이해관계 등을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진술 시점별 모순점과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수사 단계 진술 일관성 유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당한 추궁이나 유도신문에 대응하고,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생활관계, 활동 내역 등을 통하여 혐의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 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대응하는 영역으로, 일단 입건되면 무혐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 증거 구조와 진술의 신빙성을 정밀하게 다툰 변론 활동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에서 입건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와의 정합성을 다투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발·소변 감정 결과, 공범 진술의 신빙성, 압수물의 출처 등 핵심 쟁점별로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수사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