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1년경 부산 소재 회사의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회사 소유 물건을 거래 상대방 회사에 처분한 사실을 두고 합동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인원이 다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 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국면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야간에 문호나 장벽 등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동절도는 단순절도(형법 제329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와 달리 법정 하한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기소될 경우 양형상 부담이 큰 죄명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부산에 본거지를 둔 회사에서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며 회사 자산의 관리와 처분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011년경 회사 소유 물건이 거래 관계에 있던 다른 회사로 이전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사후적으로 이 과정이 정당한 양도였는지, 아니면 권한 없이 빼낸 절취 행위였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회사 내 다른 인원들과 사전에 모의하여 물건을 임의로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동절도 혐의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가져갔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회사 물건의 이전이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총괄 책임자로서 회사 자산 처분에 관여할 수 있는 직무상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물건의 이전이 업무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거래 행위였음을 뒷받침하는 사내 결재 흐름과 거래 정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법 제331조 제2항이 요구하는 "2인 이상의 합동"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공범으로 거론된 인원들과의 사전 모의나 시간적·장소적 협동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합동절도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각 관련자들의 역할과 의뢰인의 의사결정 경로를 분리하여 정리하고, 단순한 업무상 협의를 절도의 공모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 충돌 상황에서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고소인 측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객관적 자료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기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 시점의 문서, 자산 이전의 경위에 관한 자료, 고소인 측 진술의 내적 모순을 비교 분석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경찰 단계부터 검찰 송치 이후까지 조사에 직접 참여하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기록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합동절도는 법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진 중범죄이고, 다수의 공범이 거론되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진술 신빙성 다툼이 격화되어 방어가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직무상 권한 범위를 입증 자료와 결합해 정리함으로써 절취의 고의와 합동 관계라는 핵심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산을 다루는 임직원이 자산 처분과 관련해 절도·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자신의 직무 권한 범위와 결재·승인 절차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다수인 합동절도 사건에서는 진술 정리와 조사 동행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첫 경찰 조사 전에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안의 구도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