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동료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신체 접촉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엇갈려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 선택지가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 위험이 상당히 높은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사안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대에 이르며,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경기 지역의 부대에서 복무하며 동료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뢰인이 옷을 걷어 올린 채 상대방의 목덜미를 끌어당겨 신체 접촉을 강요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군검찰을 거쳐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의뢰인은 행위 자체와 그 경위에 관하여 신고인의 주장과 전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 수사 초기부터 진술 다툼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결국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유무죄를 좌우합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인의 수사 단계별 진술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핵심적인 부분에서 변화하거나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동석자와 부대 내 정황을 종합하여, 신고인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밀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큰 구조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히 군 복무를 수행해 온 점, 동종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군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단계부터 모두 참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형식적으로라도 충실히 보장되도록 하였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의 작량감경 요청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 중 일부 사실관계의 다툼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 양형 자료가 충실히 제출된 점을 토대로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한 양형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 위험이 높은 범죄군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고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사회 복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결과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 사건은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약식 처리가 불가능하고, 유죄 인정 시 곧바로 징역형이 검토되는 구조이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의 경우, 신고인 진술의 시계열별 변화 지점과 객관적 정황의 불일치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