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부터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로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소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고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협박성 장문의 메일과 신체적 손상까지 더해져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가중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제297조),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5년에서 7년이 권고됩니다.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고, 합의나 진지한 반성 등 감경요소가 없는 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에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인 피고소인과 함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고, 피고소인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의뢰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신체적 손상과 함께 피고소인으로부터 협박성 장문의 메일을 수차례 받게 되었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사건 이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 진행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고 있었으며,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구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만취가 아니라 의사를 표현하거나 거부 의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전 및 직후의 정황, 음주량, 의뢰인의 의식 상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고소인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 진행을 회피하려는 정황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보조하였고, 피고소인의 출국 정황과 수사 비협조 태도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환기시켰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고소인이 사건 이후 의뢰인에게 보낸 협박성 메일과 의뢰인의 신체적 손상이라는 부수적 정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성 메일의 문구와 발송 경위를 분석하여 피고소인이 사건의 본질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자료로 정리하였고, 신체 손상에 대한 진단 자료,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고소 보충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행위 태양과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를 회피하려 했고,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참여, 고소 보충의견서 제출 등 단계별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수사기관의 기소 결정을 끌어낸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직전·직후의 음주량, 의식 상태, 행동 정황에 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해외 체류 등으로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의 체계적 제출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