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재범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로 인한 상습성과 재범 가능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통상 '강제추행'으로 불리며, 기습추행 유형도 포함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2년~4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4년경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신체 일부를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로 인한 상습성 및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전 전과 이후 의뢰인이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점, 사회적 관계 및 직업적 안정성을 회복한 점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상습성으로 평가될 만한 일관된 행위 패턴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사실관계 중 다투어야 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사과문,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합의가 성사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 작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 환경에서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사안에서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이 선고된 것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합의 노력, 그리고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강제추행 사안인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과 합의 진행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여부는 선고형과 양형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의 부수효과까지 고려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의 내용, 합의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