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로부터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 및 신체 촬영 피해를 입은 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었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기소 의견에 이를 수 있도록 입증 구조를 정밀하게 설계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등 다른 성범죄와 결합될 경우 형량이 더 무겁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2019년경 회사 대표인 피고소인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한 뒤 휴대전화로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협박성의 장문 이메일을 수차례 받았고, 신체적 손상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형사고소 절차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점,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점이 큰 난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과, 피고소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가해자가 부재중인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사건의 중대성과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출국 정황과 귀국 가능성을 정리하여 수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적 대응을 보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의 변명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부터 의뢰인이 받은 협박성 장문 이메일과 통신 기록, 의뢰인이 입은 신체 손상에 관한 진료 기록, 피해 직후의 정황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고소 보충의견서에 객관적 정황 증거로 편입시켰습니다. 또한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촬영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피해자 입장에서 사실관계의 시간적 흐름을 재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고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경찰 조사 참여와 고소 보충의견서 제출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한 입증 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축한 점이 수사기관의 기소 판단에 의미 있게 작용하였습니다. 본 결과는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사례로서,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고소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흔히 말하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의 형사고소가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려면, 사건 직후의 메시지·이메일·진료 기록 등 정황 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해외에 있거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증거의 결합이 수사 단계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