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연 관계에 있던 피고소인이 잠든 자신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사실을 인지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혼 소송 등 다른 분쟁과도 얽혀 있어 입증과 진술의 신빙성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현행법 기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또는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등 의사 표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에 반한 촬영'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일정 기간 내연 관계에 있었습니다. 2019년경 창원 소재 장소에서 의뢰인이 잠들어 있는 사이,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윗옷을 들어 올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의뢰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피고소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내연 관계였다는 점, 별도의 이혼 소송 등 민사적 분쟁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소인은 촬영 경위와 동의 여부에 관하여 의뢰인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며 강하게 다투었고, 이로 인해 사건은 단순한 고소 사건을 넘어 진술 신빙성과 정황 증거의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양측이 내연 관계라는 사정을 들어 촬영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거나 단순한 사적 보관 목적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잠든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점, 사전에 촬영에 관한 어떠한 협의나 동의가 없었던 점,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인지한 직후 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사에 반한 촬영'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내연 관계와 이혼 분쟁이 얽혀 있는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가 다른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술이 정리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확보와 법리 보강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보충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서 휴대전화 촬영물의 존재, 촬영 시점과 장소, 촬영 대상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안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내연 관계에 있더라도 개별 촬영 행위에 대한 동의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 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구약식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혼 소송 등 복합적 분쟁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적극 개입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고소 보충의견서를 통해 구성요건 해당성을 정밀하게 보강한 점이 처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내연 관계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의 경우, 가해자 측은 통상 '동의가 있었다'거나 '관계의 일부였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므로, 촬영 당시의 의사 표명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자료(메시지, 통화 기록, 촬영물 자체의 상태 등)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등 민사 분쟁과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사건은 수사기관이 고소 동기를 의심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과 보충의견서 단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집중한 진술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