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하여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연 관계에 있던 피고소인이 자신이 잠든 사이 신체를 무단 촬영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혼 소송과 얽혀 있어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몰래카메라' 범죄로 불리는 이 행위는 동의 없는 신체 촬영 자체로 성립하며, 촬영물의 외부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상당 기간 내연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9년경 창원 소재 장소에서 자신이 수면 중이던 사이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윗옷을 들어 올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무단 촬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내연 관계에 있었고, 별도의 이혼 소송 등 민사적 분쟁이 진행되던 상황이어서 피고소인이 고소의 진정성을 다투며 무고 또는 보복성 고소라는 취지의 반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당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내연 관계라는 점을 들어 묵시적 동의 또는 통상적 사진 촬영이었다고 다툴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면 중이었다는 점, 윗옷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신체를 노출시켜 촬영한 점, 의뢰인이 사후에 촬영물을 확인하고 즉시 항의한 정황 등을 정리하여 의사에 반함을 분명히 하는 진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부위, 촬영 각도, 신체 노출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부합한다는 점을 정리한 고소 보충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내연 관계와 이혼 소송이 얽혀 있어 수사기관이 무고 또는 보복성 고소 가능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고소인이 제기할 수 있는 반박 논리를 사전에 예측하여 객관적 정황 자료와 메시지 기록 등 보강 증거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소인의 혐의에 대해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내연 관계 및 이혼 분쟁이 병행된 까다로운 사실관계 속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피해자 측 고소대리의 의미가 충분히 발휘된 사례입니다.

내연 관계나 부부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동의가 있었다' 또는 '관계 악화에 따른 무고'라는 취지로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 단계에서부터 촬영 경위와 의사에 반함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정돈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등 민사 분쟁과 형사고소가 병행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고소의 진정성을 면밀히 살피게 되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보강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