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 사무실에서 직무 교육을 실시하던 중 같은 소파에 앉아 있던 동료에게 허벅지를 밀착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신고인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정면으로 배치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 여지는 있으나,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부수될 수 있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부대 내 사무실에서 동료와 같은 소파에 앉아 직무 관련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신고인 측은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허벅지에 의뢰인의 허벅지를 지속적으로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신체를 접촉하였다며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군사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좁은 소파 공간과 교육 자료를 함께 보기 위한 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양측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에서 일치하지 않아 방어 논리의 구성이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 접촉이 군형법상 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가해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 행위 그 자체일 수도 있으나, 그 정도와 양태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토대로, 본 사안에서의 접촉은 직무 교육이라는 상황적 맥락 안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무실 구조, 소파의 크기, 교육 당시 양측의 좌석 위치, 사용 중이던 교육 자료의 형태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성적 의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부수적 접촉에 해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신고인 측 진술의 시간적 일관성, 신고 경위, 신고인이 당시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사정 등을 객관적 정황과 대조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입증 책임 분배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군사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방어가 어려운 사안이었음에도, 조사 단계부터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합성 있는 의견서 제출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소 이전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남으로써 의뢰인은 본안 재판으로 이어졌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신분상 불이익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양측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충돌하는 경우, 사건 초기 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무 수행 중의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 없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투기 위해서는 공간 구조, 업무 정황, 신고 경위 등 객관적 정황 자료의 정리가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