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선후배 관계였던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발생한 신체 접촉 행위로 인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이자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던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정밀한 대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대 범죄로,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하한이 추가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지역에서 학업과 연구 활동을 함께하던 선후배 관계의 상대방과 어울려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학교 연구실로 자리를 옮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및 성적 행위가 문제가 되어 상대방이 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신병 처리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만난 경위, 술자리의 분위기, 연구실로 이동하게 된 과정,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강간죄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받게 될 형사처분의 수위 조절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이 보여온 반성의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될 만한 정황,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 및 성행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모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적으로는 구속수사와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법리 주장과 정황 입증이 이루어진 결과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첫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중대 범죄의 경우에도 사실관계의 구성, 피해 회복 노력, 양형 자료의 정리 여하에 따라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이 도출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