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모임의 회원들과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치되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거의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일한 조문이 적용되며,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추행은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으로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2년이며,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6개월 이하의 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성범죄 전과로 등록되는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르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부산 지역에서 친목 모임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20년경 모임 회원들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일부 참석자들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들었고, 이후 한 참석자가 의뢰인이 자신이 잠든 사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진술은 사건 발생 여부와 경위에 관하여 거의 모든 지점에서 충돌하고 있었고, 사건 당시 다른 회원들 역시 음주 상태에 있어 직접 목격한 사람도 분명치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물적 증거 역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직접적인 물증이 없을 때 피해자 진술은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므로, 그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모순이 없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내용과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면밀히 비교하면서, 사건 발생 시각, 장소, 행위 태양에 관한 진술 변화 지점들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어떤 위치와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한 객관적 정황의 재구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 술자리에 참석한 다른 회원들의 위치, 잠든 시점, 의뢰인의 동선 등을 의뢰인의 진술과 가용한 자료에 근거하여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인의 주장 가운데 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과 일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당황하거나 모호한 답변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는 보강된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방어가 어려운 구도였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고 사건 정황에 관한 의뢰인 측 진술의 일관성을 입증한 결과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재판 회부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정리하고 객관적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의자신문 단계에서의 진술은 향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되므로, 변호인 참여하에 신중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