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학교 연구실 안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두고 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입증, 그리고 의뢰인의 고의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제297조) 또는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간(준강간 포함)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감경 영역 1년 6개월~3년, 가중 영역 5년~8년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소재의 한 학교 연구실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구실 내에서 음주를 이어가다가 잠시 잠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잠든 사이 의뢰인이 옷을 벗기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이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전후의 시간대별 음주량, 대화 내용, 이동 동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의사 표현이 가능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한 음주 사실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고소인의 진술 자체에서 드러나는 의식 유지 정황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점, 사건 당일까지의 연락 내역과 자발적 동행 정황, 음주 자리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부분을 항목별로 비교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사건 전후 행적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대범죄여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고, 일단 기소되면 방어가 매우 까다로워지는 사건 유형입니다. 본 사례는 수사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와 법리에 기반한 변론을 통해 기소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의뢰인의 형사처벌 위험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을 사전에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음주 정도와 의식 상태가 결정적 쟁점이 되므로, 사건 전후의 메시지·통화 기록·CCTV·이동 동선 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첫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의 기조를 좌우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