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년의 유사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해수욕장에서 만난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텐트 안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른바 준유사강간 역시 유사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유사강간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의 범위에서 권고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양형 단계에서의 체계적 변론이 매우 중요한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해수욕장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잠을 자기 위해 그 자리에 있던 텐트 안으로 먼저 들어갔고, 의뢰인이 텐트 안으로 따라 들어가면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은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에 이르기를 원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연락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닿지 않아 합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간 및 유사강간 사건은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영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사건은 합의 시도조차 봉쇄된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연락 시도 기록과 사과 의사를 표시한 자료를 정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형사공탁 절차를 활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 형태로 법원에 현출시켰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구성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받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상당하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향후 갱생 계획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가 적정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에서의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부각하고,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요소별 입증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년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 그리고 법정형 자체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 부재라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사회 내 처우를 이끌어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의 결과를 가르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