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4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담하여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엄벌 기조가 강한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는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를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위조공문서행사죄 또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공문서위조·변조·행사 범죄는 기본 6개월~2년, 가중영역 1년 6개월~4년, 감경영역 6개월 이하로 권고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 가중요소가 적용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시흥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정상적인 기관의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의뢰인의 범행이 적발되었고,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입건되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에 더하여 위조 공문서까지 동원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조직 내에서의 역할의 경중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의뢰인이 단순 전달책 내지 하위 가담자에 불과한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위조 문서 제작에 적극 관여한 핵심 구성원인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는 사안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조 파일을 출력하여 행사한 하위 역할이었음을 객관적인 정황과 진술 일관성을 통해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자백의 신빙성과 수사 협조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되 그 경위와 역할 범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무리한 부인이나 책임 회피보다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수사 협조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포섭된 경위, 범행 가담 기간이 짧다는 점, 의뢰인의 가정 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도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사회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4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위조공문서행사가 결합된 사안에서 가중 요소가 다수 인정될 수 있었음에도, 의뢰인의 역할 범위와 가담 경위, 반성 정도를 면밀히 입증함으로써 법정형 범위 내에서 비교적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경우, 본인이 인식한 범행의 범위와 조직 내 역할을 수사 초기부터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조공문서행사죄는 단독 범행과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범행의 양형이 크게 다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