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4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출력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엄벌 기조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에 비하여 법정형이 무겁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공문서가 가지는 공공의 신용과 그 진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용한 위조 공문서는 피해자 기망의 핵심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에, 법원은 단순 공문서위조보다 더 무거운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문서 등 위조·변조 양형기준상 공문서위조는 기본 8개월~2년, 가중영역은 1년 6개월~3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11월경 시흥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원이 메신저 등을 통하여 전달한 위조 공문서 파일을 의뢰인이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출력된 위조 공문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공문서위조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양형의 관건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조직 내 가담 정도와 역할의 평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니라 단순 출력 업무를 담당한 말단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의뢰인이 위조 공문서의 구체적인 사용 경위와 피해 규모를 사전에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의 적극적 현출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반성의 진정성을 드러내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 가담 동기, 경제적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양형 호소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 가족의 탄원,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을 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4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뚜렷한 상황에서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위조 공문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다소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으나, 가담 정도와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유리한 양형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사건에서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경우, 조직 내 역할과 가담 정도, 범죄수익의 귀속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양형 변론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