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길을 걸어가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부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지점이 거의 없어 방어권 행사 자체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불법촬영' 사건으로 통용되는 유형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르는 점도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길을 걸어가던 도중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였고, 인근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가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 측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은 촬영 의도, 촬영 각도, 촬영 부위 등 핵심 사실관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 촬영 당시의 위치와 동선이 결정적 증거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촬영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촬영물의 구도, 초점, 촬영 시각 및 위치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촬영의 동기와 대상 부위가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관의 유도신문이나 단정적 질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진술 전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고, 답변의 일관성과 시간 순서에 따른 행적이 모순 없이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사유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 수사 초기부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심리상담을 진행한 점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종합적 판단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 회부와 형사처벌, 그에 따르는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얻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경찰의 첫 조사 이전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사안일수록, 촬영 동기와 행적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 단계에서 확보·제출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