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김해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성범죄 영역인 만큼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 설정이 결정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로 불리는 본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 징역 8개월부터 2년, 감경 영역 징역 4개월부터 1년, 가중 영역 징역 1년부터 3년의 권고형이 적용됩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작지 않은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김해 지역의 거리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신체 부위를 수 분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촬영의 경위와 의도에 관하여 피해자 측 주장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핵심 사항에서 일치하지 않아, 객관적 사정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한 변론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무게를 고려하여 초기 단계에서 김해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의 고의와 촬영 대상의 특정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다는 인식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김해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당시의 상황, 촬영 각도, 촬영 결과물의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상반된 진술 사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어떻게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전달할 것인지였습니다. 김해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 흐름을 조율하고, 의뢰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이 유도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사건 발생 후 보인 태도, 평소 생활 이력, 재범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수집이었습니다. 김해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함께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정들이 균형 있게 검토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김해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복귀와 일상 회복에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단계의 체계적 변론이 처분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첫 번째 진술이 이후 처분 방향을 사실상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가 압수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가 결정적 자료가 되므로, 임의제출 여부와 제출 범위에 관하여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김해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