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수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발생한 신체접촉 및 간음 행위로 인해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여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제297조) 또는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최소법정형이 높아 일단 기소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죄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이며,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4년 이상 7년 이하까지, 감경 요소가 인정되어도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양형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수원 소재 장소에서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은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태였고,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신체접촉 및 성관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고 간음하였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실관계 자체가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음주 상태를 넘어 의사 결정 및 신체적 저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태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전후의 상대방의 행동, 대화 내역, 이동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의사를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추측에 기반한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진술에 존재하는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로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고, 일단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임을 고려할 때,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형사절차의 부담을 조기에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 대립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정황과 법리에 기반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수사기관이 혐의 인정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경찰 첫 조사 이전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모든 절차에서 기초자료가 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고의 입증 여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사건 발생 전후의 메시지, 통화 내역, CCTV,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