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자신의 거주지에서 지내게 하면서 신체접촉과 수회의 간음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로 의율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어서,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 전략 수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역시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함께 의율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상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상 성적 학대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2년 6개월, 가중 영역이 2년~5년으로 권고되고 있으나, 구체적 양형은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 아동과 알게 되었고,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메시지와 전화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형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정 내 사정 등을 이유로 거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하여 일정 기간 함께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함께 거주하는 동안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하였고, 총 3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 및 관련 진술을 토대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의 성격에 대한 법적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적·계획적으로 유인하였다거나 지속적인 지배·통제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에는 사실관계상 무리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팅 내역, 통화 기록, 동거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거주지에 머무르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책임 인정과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왜곡 없이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양형 사유로 반영될 수 있는 정황은 빠짐없이 현출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환경,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심리 상담 이수 계획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검찰 단계의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 즉 행위의 반복성과 그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형성 경위, 사후 조치 등을 쟁점별로 구분하여 법리적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경우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고, 행위가 수회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기소를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이루어진 결과 검찰 단계에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한 태도로 임하므로,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 형성 경위, 위력 행사 여부 등은 기소 여부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