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초범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일제 단속이 강화되어 종전과 달리 벌금형 약식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죄질이 중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스마트폰에 설치한 앙톡이라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다가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모텔에서 상대방과 만나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고, 해당 모텔 일대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사건이 정식 기소되어 전과가 남는 경우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성매매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과 수사 협조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순 부인 전략이 오히려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진솔하게 인정하되, 우발적·일회적 범행이라는 점과 깊은 반성의 태도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정상참작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송치된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성장 환경, 직업 및 사회적 지위, 부양 가족의 상황,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의 적극적 소명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성매매 예방 교육 수강 및 재발 방지 서약 등 의뢰인이 이행한 사후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재판이나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직접 소통한 변론 전략이 유리한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객관적 증거 상황을 정확히 평가한 뒤 인정과 부인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양형이나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검사실 면담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다투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