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직장 동료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호텔로 이동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와 의뢰인의 고의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강간)·제297조의2(유사강간)·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죄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법정형이 무거워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간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소재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와 업무 후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호텔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자신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형법 제299조 준강간 혐의로 입건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호텔 입실 전후의 CCTV 영상,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메시지 내역, 호텔 이동 경위 등을 분석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보행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호텔로 함께 이동하기까지의 정황과 대화 내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판례상 준강간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음주 사실을 넘어 행위자가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의사를 가졌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는 수집한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분석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면서 객관적 증거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한 결과, 수사기관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음주 사실 자체가 곧바로 항거불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CCTV, 메시지,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첫 진술의 일관성이 이후 처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이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