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접촉금지(2호) 및 사회봉사(4호) 등의 보호조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가해학생으로부터 단체 채팅방을 통한 사진 유포, 욕설과 외모 비하 등 지속적인 사이버 학교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의뢰인 측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과 가해행위의 지속성을 학폭위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입증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병과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는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정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따돌림이나 명예훼손, 모욕 행위 역시 동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오프라인 폭력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치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해행위는 단순한 일회성 다툼이 아니라 다수의 학생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의뢰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캡처하여 게시하고, 이를 소재로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과 비방을 가하는 형태로 약 2년간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해행위가 학교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깊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이르러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의뢰인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고, 학폭위 단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가해행위의 학교폭력 해당성과 그 심각성을 자치위원회에 충실히 인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사진 무단 게시, 외모 비하, 욕설 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사이버 따돌림 및 명예훼손에 명확히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약 2년에 걸친 채팅방 대화 내용과 캡처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가해행위가 일회적 충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지속된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폭위의 판정 요소인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항목에서 합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입증과 보호조치 필요성의 강조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모욕감,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향후 추가 가해 및 보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접촉금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서도 단순 서면사과를 넘어선 사회봉사 등의 실질적 조치가 필요함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및 4호(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호 처분은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가해학생으로부터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의미를 가지며, 4호 처분은 가해행위의 책임성과 선도 필요성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상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음에도,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자료 정리를 통해 합당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이버 채팅방에서의 사진 유포, 외모 비하, 욕설 등은 오프라인 폭력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채팅 내용과 캡처 화면 등 디지털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보존·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단계에서는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 판정 요소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