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4호(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단체 채팅방에서의 사진 유포, 욕설, 외모 비하 등 지속적인 사이버 학교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폭력의 지속성과 피해 정도를 어떻게 입증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한 보호조치를 도출하느냐에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경우 동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 개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가 포함되어, 단체 채팅방에서의 비방·모욕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가해학생은 단체 채팅방에 의뢰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캡쳐하여 게시한 뒤, 다수의 학생이 보는 자리에서 욕설과 외모 비하성 발언, 비방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2020년경까지 약 2년에 걸쳐 이어졌고, 의뢰인은 심각한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더 이상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체 채팅방에서의 사진 무단 게시와 외모 비하 발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며, 이는 동법이 규정하는 사이버폭력의 전형적 유형임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지속성과 중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약 2년에 걸친 행위의 반복성, 다수 학생이 인지할 수 있는 단체 채팅방이라는 공개성, 그리고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단체 채팅방 캡쳐 자료, 시기별 발언 내용 정리표, 의뢰인의 심리적 피해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한 조치 수준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서면사과만으로는 향후 보복행위나 추가 접촉의 위험을 차단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와 사회봉사(4호) 등 실효적 조치가 병과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자치위원회에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한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및 4호(사회봉사) 등의 처분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자치위원회 절차 이후에도 가해학생과의 추가 접촉이나 보복 가능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실효적 장치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의 경우 증거가 디지털 형태로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정리와 법적 평가가 중요한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자치위원회에 충실히 전달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단체 채팅방,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캡쳐 자료의 시간순 정리와 발언 맥락의 보존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삭제되거나 소실되기 전에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절차상 유리합니다.

학폭위 절차에서는 단순히 처분을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호수의 조치가 왜 필요한지에 관한 구체적 의견서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