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단속이 강화되어 벌금형 기소가 빈번해진 시기에, 기소를 피하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매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일제 단속 및 처벌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인터넷 포털에서 오피스텔 성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였고, 검색 결과로 확인한 장소에 방문하여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원이 특정되었고,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 초기에 단순한 호기심으로 일회적 행위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당시 일제 단속 및 처벌 강화 분위기로 인해 벌금형 약식기소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행위였다는 점, 범행 후 즉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핵심 양형 사유로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에도 검사의 기소재량은 여전히 인정되며, 일률적인 벌금형 기소가 모든 사건에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회적 배경, 재범 가능성, 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에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관계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다짐 자료 등을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담당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와 사건의 특수성을 보충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나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피하게 되었고,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제 단속 및 처벌 강화 분위기 속에서도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통해 기소 자체를 회피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제 단속에 적발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개별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에 따라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검사실 면담 등 적극적인 변론 활동이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