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가족 간 다툼 중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밀친 행위로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상해죄(형법 제257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은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검사의 종국처분 또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 10월경 안산 소재 자택에서 가족 간 언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식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거실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뒤로 밀치는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체상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건 당시의 정황, 행위 태양, 상해의 발생 경위 등 거의 모든 쟁점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및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가족 간의 우발적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상해를 의도하거나 예견한 적극적 폭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비교 검토하여 일부 상해가 본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행사할 것인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신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즉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 측의 행동에서 비롯된 점, 의뢰인이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동기에서 행한 우발적이고 경미한 행위였던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일회적 사안인 점 등을 양형 및 처분상 유리한 정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생활 및 평소 품성에 관한 자료, 사건 당시의 정황을 보강할 수 있는 자료, 진지한 반성문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폭행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폭행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행위의 경위, 동기,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가 처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