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받은 출석정지 5일 처분을 취소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사이버폭력으로 상대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사유로 학폭위에 회부되어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메시지의 조작 여부와 사이버폭력 성립 여부였으며,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여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석정지(제6호)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처분 사실관계 확정 및 조치의 적정성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이버폭력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포섭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같은 학교 학생과의 사이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 학생 측은 의뢰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신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하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자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대측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메시지를 조작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작 의혹이 사실로 단정되는 분위기에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거의 일치하지 않았고, 결국 자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메시지의 조작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메시지를 조작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 근거 없이 제기된 의혹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원본 대화 데이터, 메시지 전송 시각, 발신자 정보 등을 비교 분석하여 조작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조작 의혹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이버폭력의 성립 여부와 정신적 피해 유발에 대한 인과관계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메시지 내용이 사이버폭력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지, 상대 학생이 호소하는 정신적 피해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대화의 전후 맥락, 양 당사자 간 이전 관계, 메시지의 표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가해자로 단정한 자치위원회 심의의 절차적·실체적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의 비례성과 절차적 적법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자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뢰인 측의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양측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리적 사실 확정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재심 단계에서 위와 같은 절차적 흠결과 사실인정의 오류를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고, 출석정지 처분이 학생의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본 사안에는 부적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출석정지 5일 처분을 취소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치위원회 단계에서는 조작 의혹이 사실로 단정되어 불리한 분위기에서 심의가 진행되었으나, 디지털 증거 분석과 절차적 문제점 지적, 사이버폭력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처분의 부당성을 다툰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번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진학상 불이익을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SNS 등 디지털 메시지가 학교폭력 증거로 제출된 경우, 원본 보존과 메타데이터 확보가 사실관계 다툼의 핵심이 되므로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치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절차상 진술권 보장 여부, 사실인정의 합리성, 처분의 비례성을 모두 다툴 수 있으므로, 처분 통보를 받은 직후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