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0억 원대 투자사기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다수의 자금을 수령한 사실이 문제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다수 당사자가 복잡한 금전관계로 얽혀 있어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투자금 명목 편취가 문제되는 이른바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기망행위의 존재, 편취의 고의, 변제 의사와 능력 유무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사기죄는 기본 영역 징역 3년~6년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부산에서 지인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융통받는 과정에서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약 80여 차례에 걸쳐 누적 10억 원대의 자금이 오갔으며, 이후 일부 자금의 회수가 지연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자금 제공자 측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며 자금을 편취한 것이라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다수의 거래 상대방과 자금 흐름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 진술만으로는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 즉 거래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가 시작된 시점의 의뢰인 사업 실태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수익금 지급 약정 역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전제로 한 것임을 강조하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 운영 자료, 거래 내역, 실제 수익금이 지급되었던 다수의 송금 기록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80여 차례에 걸친 자금 거래가 단일한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 또는 투자 거래의 반복이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각 거래마다의 자금 사용처와 변제 내역을 시점별로 도식화하여, 의뢰인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이자 및 수익금을 지급해 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는 편취의 고의가 처음부터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핵심 논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다수 당사자 간 얽힌 금전관계 속에서 의뢰인에게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자금 제공자, 중간 거래자, 의뢰인 사이의 자금 흐름 구조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단독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된 거래 구조 속에서 자금이 순환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참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조사 직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쟁점별 법리와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기소 시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중대 범죄이지만, 수사 초기 단계부터 편취의 고의 부존재와 정상적 거래 구조를 입증함으로써 검찰 송치 이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사기 또는 거액 차용금 사기로 고소된 경우, 거래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업 운영 자료, 송금 내역, 실제 변제 기록)를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순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일관성과 증거 정리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