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검찰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내 대기 명령이 발령된 상황에서 부대 위병소를 무단 통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다수 인원이 공모하여 위병근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는 점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병소 무단통과 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흔히 말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는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까지 폭넓게 선고되는 죄목이며, 군 내부 질서와 결합되는 경우 가중 요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소재 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었으며, 당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휴가, 외출, 외박, 면회, 영내 대기 등 일련의 통제 명령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영내 대기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외거주자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차량에 몸을 숨긴 채 위병소를 통과하였고, 위병근무자가 차량 내부 확인 등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해 군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영내 통제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1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군검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익적 중대성, 다수 인원이 공모한 점, 위병근무 체계에 대한 직접적 침해라는 사정을 들어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양형에 반영된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되었음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주도적 가담자가 아니라는 점, 범행 경위와 동기가 단순한 사적 외출 목적이었다는 점, 범행 이후의 반성 태도와 군 복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동정범 구조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였습니다.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의율되더라도 개별 가담자의 기여도와 역할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차량 동승 경위, 의사 연락 정도, 위병소 통과 과정에서의 구체적 행위 분담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 정리를 통해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1심에서 이미 적정하게 평가되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계의 정도 및 직무집행 침해의 결과적 중대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위병근무자가 통상의 절차에 따라 차량을 확인하였더라면 발견될 수 있었던 정황, 위병근무 체계 전반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법정 변론에서 강조하여, 군검찰이 주장하는 가중 사유가 1심 양형을 뒤집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검찰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익적 가치가 강조되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음에도,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위계 및 가담 정도에 관한 법리적 쟁점을 짚어 1심 판단을 유지시킨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군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한 경우, 1심에서 인정된 양형 사정을 항소심에서 일관되게 재정리하고 부각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개별 가담자의 역할과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