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군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내 대기 명령이 발령된 상황에서 영외 거주자의 차량을 이용해 위병소를 통과하였다는 이유로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군 내부 통제 강화 시기에 발생한 다중 관여 사건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단이탈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정해진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허가 없이 이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과 함께 이탈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이탈 행위가 군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2020년경 코로나19 감염병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시기, 의뢰인이 소속된 서울 소재 부대에서는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모두 통제하고 부대원 전원에게 영내 대기를 지시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군검찰은 의뢰인이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외 거주자의 승용차에 탑승한 채 위병소를 통과하여 부대를 벗어났다고 보고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군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군형법 제79조에서 정한 무단이탈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무단이탈죄의 본질이 정당한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하는 데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의 행위 당시 명령의 구체적 범위와 적용 대상, 위병소 통과 경위의 객관적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1심에서 인정된 무죄 판단의 근거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검찰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심 증거의 신빙성과 채증법칙 위반 여부를 다투며, 이탈 행위의 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명령의 발령 경위,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 위병소 통과 당시의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에서는 코로나19 통제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1심 재판부가 검토한 증거들이 무죄 판단에 충분하였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며 군검찰의 항소 이유를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군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1심의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단체 행위 및 감염병 통제라는 이중의 어려움 속에서도 형사재판의 입증책임 원칙이 관철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를 이어가는 데 있어 형사 전과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상 무단이탈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히 부대를 벗어났다는 외형적 사실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으며 명령의 구체적 범위, 행위자의 인식, 이탈의 고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특히 다수가 관여된 사건이나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발령된 명령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명령의 효력 범위와 위반 행위의 평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또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군검찰이 항소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 근거를 체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