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검찰이 제기한 양형부당 등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부대 차원의 외출, 외박, 면회 통제 조치가 시행되던 중 영외 거주자의 차량에 동승하여 위병소를 통과한 행위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의 적정성과 다수 인원이 관여된 행위의 가담 정도, 위계 행위의 위법성 평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자가 상대방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하며, 위병소 근무자의 출입통제 직무는 보호 대상인 공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여 공동정범의 성립과 처벌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기본 권고형 범위는 사안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설정되며, 가담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이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소재 부대에 복무 중이었고, 당시 부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전면 통제하고 영내 대기 명령을 발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복수의 인원은 부대 통제를 벗어날 목적으로 영외 거주자의 승용차에 숨어 탑승하는 방법을 모의하였고, 차량이 위병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위병근무자가 차량 내부 동승자를 인지하지 못한 사정을 이용하여 출입통제 직무 수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율되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군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 측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의 적정성과 군검찰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의 타당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경위가 주도적 모의보다는 동승 단계에서 합류한 부수적 성격을 띤다는 점, 부대 복귀 의사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는 점, 감염병 통제 위반이라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행정적·군기적 책임으로도 일부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다수가 가담한 사안에서 의뢰인의 책임 비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더라도 양형 단계에서는 개별 가담자의 구체적 기여 정도와 동기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위계 수단을 직접 고안하거나 운전, 출입 신고 회피를 주도하지 않은 정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감염병 위기라는 시대적 배경이 양형에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시기 국가적 통제 조치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1심 재판부가 이미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형을 정한 점, 1심 양형이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법정 변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검찰이 주장한 양형부당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인원이 관여하고 감염병 통제 시기라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항소심 단계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을 차단하고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군 형사사건에서 군검찰이 항소한 경우, 1심 양형의 합리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와 가담 정도를 입증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수가 관여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처벌되더라도 양형 단계에서 개별 가담 비중이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본인의 가담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