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군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휴가, 외출, 외박, 면회, 영내대기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부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내려진 명령 위반이 쟁점이 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단이탈죄는 군무이탈죄(군형법 제30조)와 달리 부대 복귀 의사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지정장소를 벗어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허가 없는 이탈행위와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소재 부대에 복무 중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부대 차원에서 휴가, 외출, 외박, 면회 및 영내대기에 관한 일련의 명령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영외 거주자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병소를 통과하였다는 사실이 문제되었고, 군검찰은 이를 무단이탈로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군검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부대 이탈행위가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무단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뿐 아니라, 이에 대한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1심 판단의 정당성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코로나19 관련 영내대기 명령의 적법성 및 명령의 도달·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부대 내에서 시행된 일련의 명령이 의뢰인에게 적법하게 하달되었는지, 의뢰인이 그 명령의 범위와 내용을 인지하고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군검찰 측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범으로 지목된 인원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정합성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관여된 사안의 특성상 진술 간 상충이 존재하였고,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위병소 통과 경위, 부대 복귀 정황 등을 재구성하여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정 변론에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검찰의 항소가 기각되고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에 대한 구성요건 해석과 입증책임 법리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 군검찰이 제기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안입니다. 감염병 확산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내려진 다수의 명령이 중첩된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과 고의 요건이 엄격히 심사되어야 함을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 혐의로 입건된 경우, 부대 이탈의 객관적 사실뿐 아니라 명령의 적법한 하달 여부, 피고인의 인지 여부, 고의의 존재 등이 모두 쟁점이 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등 특수한 시기에 내려진 명령 위반 사안은 명령의 범위와 효력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명령의 형식과 내용을 다투는 방어 전략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군검찰이 항소한 경우라도 1심의 무죄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항소이유에 대응하는 별도의 변론 구조를 짜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