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무단이탈 혐의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군검찰이 제기한 항소까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가, 외출, 외박, 면회, 영내 대기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부대를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수 인원이 함께 연루된 사안이라는 점,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발령된 명령을 어겼다는 점이 맞물려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 제79조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단이탈죄가 성립하려면 이탈 당시 해당 군인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에 머무를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허가 없이 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군형사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며, 양형은 이탈 시간, 동기, 복귀 여부, 부대 운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20년경 의뢰인이 복무 중이던 서울 소재 부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일체 금지하고 영내 대기를 명하는 지휘관의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 군인 및 영외거주자와의 관계 속에서 영외거주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로 위병소를 통과하여 부대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군검찰은 이를 영내 대기 명령을 위반한 무단이탈로 보고 의뢰인을 군형법 제79조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군사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군검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무단이탈죄의 구성요건인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무단이탈죄가 성립하려면 이탈 당시 의뢰인에게 영내 대기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부대를 이탈하였다는 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영내 대기 명령의 적용 범위와 명령 전달 경위였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단계에서 부대마다 시점과 범위가 다르게 발령된 통제 조치가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지되었는지, 의뢰인의 신분과 보직상 해당 명령이 모든 시간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명령 전달 경위, 부대 내 통제의 실제 운영 상태, 의뢰인의 행위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 의심을 남길 수 있는 사실관계를 법정 변론을 통해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공범 관계에 있다고 의심된 인원들과의 진술 일치 여부 및 진술 신빙성이었습니다. 다수 인원이 연루된 사건의 특성상 진술 간 모순과 불일치가 존재하였고,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진술의 시점, 진술 변화,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정도를 비교 분석하여 검사 측 증거의 증명력이 약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군검찰의 항소까지 기각되어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내 대기 명령이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여지던 시기였고 다수 인원이 연루된 사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무단이탈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증명 책임을 일관되게 강조하여 1심부터 항소심까지 같은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군형법상 무단이탈 사건에서는 영내 대기 명령이나 외출 통제 명령이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되었는지, 그 적용 범위가 어떠하였는지 등 명령의 효력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명령 전달 경위와 부대 내 통제의 실제 운영 상태에 관한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다수 인원이 관련된 군형사 사건에서는 진술 간 모순과 신빙성 다툼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진술 일관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