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 초기에는 특수강간죄로 입건되어 공범 중 1인이 구속될 정도로 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고의 유무와 사건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 따른 등록정보 공개·고지의 부수적 처분도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이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강원도 춘천시 소재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특수강간죄로 입건되어 공범 중 1인은 구속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었던 반면, 의뢰인 측 진술은 정황상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또한 부정적으로 회신되는 등 객관적 정황만 보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음주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 및 공범들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의도에 기한 것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단순히 외형적 행위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할 수 없으며, 행위자의 내심과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이었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면밀히 추출하여 일관성의 외관 이면에 존재하는 모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판례상 자백 또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가치만 인정되고 독자적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검사 절차상 한계와 신뢰도의 문제까지 함께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경위 전반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 의뢰인의 행위 동기가 추행이 아닌 다른 사정에 기인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정합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특수강간죄로 입건되고 공범이 구속되는 등 객관적 정황이 의뢰인에게 불리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까지 불리하게 작용한 상황이었음에도, 사건 경위의 재구성과 강제추행 고의 부존재 법리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무죄 판결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부수적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외형적 행위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행의 고의와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그 자체로 유죄의 직접 증거가 되지 않으므로, 검사 절차와 신뢰도에 대한 다툼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