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경기도에서 상대방에게 경찰서 관련 사진과 함께 경찰서에서 보자는 취지의 문자 등을 보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와 전화, 상대방 직장 감사실에 대한 민원 제기 등이 모두 협박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나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는 언사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죄는 기본 영역 2개월부터 10개월, 가중 영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의 권고형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경기도에서 상대방과 사이에 일정한 분쟁이 있던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과정에서 경찰서 사진 및 경찰서에서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문자와 전화, 그리고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감사실에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함으로써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한 권리행사 내지 사실관계 확인 절차였다는 입장이었으나, 외형적으로 반복된 연락과 감사실 민원이 결합되어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와 사진이 형법 제283조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의 전체 맥락, 발송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표현이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아닌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의 안내 또는 권유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협박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전 대화 내역, 분쟁의 발단이 된 객관적 사실관계, 의뢰인이 합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정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직장 감사실에 대한 민원 제기가 협박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감사실 민원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의사표현 범주에 해당하며, 사실에 기반한 문제 제기로서 협박의 구성요건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별 대응을 위해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핵심 쟁점별 변호인 의견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자, 전화, 직장 감사실 민원이 결합되어 외형상 죄질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 사안이었음에도, 각 행위의 맥락과 의도를 분리하여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툰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협박 혐의 사건에서는 메시지의 문언 자체보다 발송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분쟁의 배경 등 전체 맥락이 결정적입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한 번 정리되면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찰 조사 출석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장 또는 관련 기관에 대한 민원 제기가 문제되는 경우, 민원의 사실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