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국민청원 사이트와 온라인 게시판 등에 공직자의 겸직 의혹을 지적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그 이상으로 권고되고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특정 공직자가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을 알게 된 후,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국민청원 사이트에 청원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동일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와 게시판에도 총 6회에 걸쳐 관련 글과 청원 링크를 공유하였습니다.

해당 공직자는 게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자신의 사회적 평판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게시글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의 문구를 한 줄 단위로 분석하여, 객관적 자료와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한 합리적 의혹 제기에 해당하는 부분과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게시 내용의 핵심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거나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방 목적의 존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인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게시글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적 사안을 다루고 있고, 국민청원이라는 공적 의사형성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이 공직자의 공적 업무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 영역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의뢰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사적 보복이나 인격적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입증 증거의 보강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게시글 작성 전 수집해 둔 자료의 출처, 게시 경위, 다른 이용자들의 반응 등 객관적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이고, 한 번 기소되면 무죄 다툼이 쉽지 않은 영역임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에서 허위성과 비방 목적 모두를 다투어 불송치 결론을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온라인상 표현행위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 게시 시점에 의뢰인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떤 인식 하에 글을 작성하였는지를 객관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직자나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공공의 이익 관련성과 진실성 또는 상당성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으므로, 게시 경위와 자료 수집 과정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