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무원의 겸직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로 인해 무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게시 내용이 형법상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및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과 신고자가 그러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판례는 신고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을 갖고 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자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 수사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핵심이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공무원 신분의 상대방이 본업 외에 별도의 영리활동을 겸하고 있다는 의혹을 인지하고, 이를 시정해 달라는 취지로 국민청원 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게시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툼이 되면서 의뢰인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무고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고죄는 법정형이 높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신고 내용의 진위와 신고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건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청원 게시글에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청원에 기재한 내용 중 핵심 사실관계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일부 표현이 의견 표명이나 추측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게시 내용을 사실 주장 부분과 의견·평가 부분으로 분리하고, 사실 주장 부분에는 객관적인 정황 자료가 뒷받침되고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무고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허위의 인식'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청원을 게시할 당시 인지하고 있던 정보의 출처와 경위, 청원 작성 전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조치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판례가 신고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무고의 고의를 부정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이 게시 시점에 가지고 있던 자료와 정황이 합리적 의심을 형성하기에 충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국민청원이라는 매체의 성격과 무고죄 신고행위의 동일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청원 게시가 특정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직접 요구하는 형식이 아니라 제도적 점검을 촉구하는 성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견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고,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참여를 통한 진술 단계에서의 즉각적 조력,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결합되어, 신고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거나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임에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국민청원, 민원, 진정 등 공적 창구에 타인의 비위를 제기한 행위가 사후에 무고로 문제되는 경우, 게시 내용을 '사실 주장'과 '의견·의혹 제기'로 분리하여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과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하므로, 청원 작성 당시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던 자료와 인식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