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만여 건에 달하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2개월 동안 웹하드 사이트에 다량의 음란물 영상과 사진을 업로드하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로드 기간과 파일 수량이 방대하여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웹하드 음란물 유포로 통용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업로드 수량이 방대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습성과 영리성이 가중 요소로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또는 헤비 업로더 형태로 활동하면서 1만여 개에 달하는 음란물 동영상과 사진을 업로드하였고, 이를 다운로드받는 이용자들로부터 포인트 등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판매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통하여 업로드 내역과 정산 내역이 특정되었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업로드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고 파일 수량이 1만 건을 넘는다는 점에서 영리 목적의 상습 유포로 평가될 위험이 컸으며, 통상의 양형 자료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1만여 건에 이르는 업로드 행위를 단순한 영리 목적 유포로만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수익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 책임의 정도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업로드된 파일의 성격,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의 규모, 웹하드 운영 구조 내에서 의뢰인이 차지한 지위와 역할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고, 단순히 파일 수량만으로 죄질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한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 부양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정,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음란물 관련 인터넷 활동을 일체 중단한 정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적 유혹이 아니라 경제적 곤궁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진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의 핵심 사유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만여 건에 달하는 음란물 업로드라는 죄질이 무거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업로드 수량이 방대하고 영리성이 인정되는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의 정리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웹하드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업로드 파일 수량이 많은 경우, 단순히 수량만으로 양형이 결정되지 않도록 가담 경위와 수익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재범방지 교육, 활동 중단 자료, 가족관계 자료 등) 준비가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