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위계·위력의 존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의뢰인의 행위 태양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계등간음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이 준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상 위계등간음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방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의정부 인근에서 우연히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양자가 만남을 가졌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해당 미성년자가 의뢰인이 나이 차이를 이용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정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의뢰인은 방어권 행사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이 정한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위계등간음죄에서 말하는 위계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기반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만남 경위, 의사소통 방식, 만남 당시의 정황이 위계나 위력의 행사로 평가될 수 없음을 단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이 시점에 따라 변경된 부분,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 만남 전후로 주고받은 대화 내역과 모순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의견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행위 당시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와 그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양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만남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의도나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기소만으로도 사회적 불이익이 막대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따르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점은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첫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재판 단계에서 그대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위계·위력 간음 혐의에서는 만남 경위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