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려 방어권 행사 자체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폭행 사실의 존부와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일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되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대구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오른손을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뺨과 양손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러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양측이 주장하는 사건 경위에는 일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사실의 존부에 관한 객관적 증거의 부재였습니다. 외상이나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폭행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시점별 변화,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설명의 비합리성,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상 부위와 진술 내용 간의 모순점을 정리하여 진술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조사 및 대질조사 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의뢰인의 단편적 진술이 불리하게 해석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적절한 질문에 대한 즉시 대응과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대질조사에서는 사전에 쟁점별 응답 방향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법리적 정리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진술 외 다른 객관적 증거가 부재한 점, 상대방 진술 내부의 모순점,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무혐의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조사 및 대질조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방어권 행사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법리적 정리가 결합되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폭행 사실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이르도록 한 사례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다투어지는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질조사는 진술의 모순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차이므로, 사전에 쟁점별 응답 방향을 정리하고 변호인의 입회 아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