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으로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사실관계 자체가 첨예하게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 훼손이라는 결과가 있어야 하고, 피의자의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 사건의 기본구간은 4개월~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또는 그 이하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대구 지역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오른손을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뺨과 양손 부위를 수차례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폭행 경위, 가해 방법, 부상 발생 시점 등 거의 모든 지점에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관계 확정이 쉽지 않았고, 의뢰인 입장에서 방어권 행사도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폭행 행위 자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고소인 진술 가운데 시간적 흐름, 가해 부위, 상해 발생 경위에 관한 모순점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결과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상해진단서상 기재된 부상 형태가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 방식과 의학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점, 부상 부위가 다른 원인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대질조사 단계에서의 신빙성 다툼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대질조사 절차에도 참여하여 고소인 진술의 비일관성을 즉시 지적하고, 의뢰인이 감정적 대응 없이 사실관계 중심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진술 신빙성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증거판단 기준과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인과관계 입증의 부족을 체계적으로 부각시킨 결과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내연관계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상해 고소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양측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 동행 및 진술 일관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진단 내용과 주장하는 가해 방식의 부합 여부, 인과관계 입증 가능성을 다투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