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협박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기소의견 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자해 사진을 보내며 전화를 강요한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수사 단계에서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상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하며, 자해 행위를 매개로 한 압박 역시 행위 태양과 전후 사정에 따라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은 기본 2개월~10개월의 권고형량 범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고소인과 알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여름 무렵,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뜻대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한 뒤 그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해당 사진을 의뢰인에게 전송하면서 즉시 전화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압박과 공포심을 견디지 못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자해 행위와 사진 전송이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 측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었을 뿐 의뢰인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다투었기에, 자해 사진 전송 행위가 의뢰인에 대한 간접적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다는 법리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해 사진과 함께 전송된 메시지의 문언, 발신 시각, 반복성, 의뢰인이 즉각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을 암시한 정황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외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피고소인의 진술 변경 지점과 모순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지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와 입증 방법으로는 메시지 원본 캡처, 전송 시점의 시계열 정리, 자해 사진 전송 전후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통신 내역, 의뢰인이 사건 직후 주변인에게 토로한 정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죄 성립에 관한 판례 법리를 의견서에 인용하여, 본건 행위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고소 사건의 진행 자체가 까다로웠던 상황에서, 경찰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을 통한 적극적 대리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결과였습니다. 협박 피해자가 단순히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체계적인 법리 주장을 펼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해 사진 전송이나 자해 협박과 같은 간접적 해악의 고지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수신한 메시지와 사진, 통화 기록 등 원본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시간 순서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 고소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