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공갈 혐의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소인으로부터 금원 교부를 요구받고,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와 지인들에게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아 상당 금액을 교부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면서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고소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는 범죄로,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공갈죄의 기본구간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그 이상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내연관계를 형성하던 중, 2019년 12월경부터 피고소인으로부터 돈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의 직장과 주변 지인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였고, 의뢰인은 사회적 평판이 훼손될 것을 두려워하여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가 누적되자 피고소인을 공갈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협박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금원 수령 경위를 다투면서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입증이 쟁점으로 부각된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고소인의 발언이 공갈죄가 성립할 수준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통화 내역, 대화 정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단순한 요구가 아닌 사회적 평판 훼손을 매개로 한 외포심 유발 행위였음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금원 교부와 협박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금원 교부 시점과 피고소인의 협박성 발언 시점을 대조하는 시계열표를 작성하고, 의뢰인이 자발적 증여나 채무변제가 아닌 외포심에 기한 처분행위를 한 사정을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진술 일관성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현출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추가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피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항목별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 정리는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공갈 혐의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객관적 자료를 시계열로 재구성하고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 논거를 보강한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공갈 사건에서 고소인 측의 입증 부담을 체계적으로 해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내연관계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공갈 사건의 경우, 단순한 금전 분쟁으로 오인될 위험이 크므로 협박 발언과 금원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현출되도록 하고, 의견서를 통해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