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2백만 원대의 계약금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일한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처분행위,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1억 원 미만 기본 영역은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업무적 관계로 알게 된 상대방과 회사 서비스 제공에 관한 거래를 논의하던 중 계약금 명목으로 2백만 원대의 금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약정된 기일 내에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계약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계약 체결 경위와 서비스 이행을 위한 실제 준비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였고, 양측이 주고받은 의사연락의 해석을 두고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계약 당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편취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의 고의는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사후적으로 이행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편취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바탕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소속된 회사의 실제 서비스 제공 인프라, 계약 체결 전후의 업무 진행 자료, 다른 거래 사례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이행 의사와 능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호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상대방 주장의 내적 모순과 시기별 변경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내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기망행위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계약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서비스의 범위와 조건을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어떤 경위로 인식하였는지를 단계별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고지한 바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경찰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수사 단계의 절차적 조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에서 편취 고의와 기망행위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적용한 의견서 제출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죄로 평가되지는 않으며,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와 능력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되는 경우, 거래 경위와 이행을 위한 준비 자료를 초기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기 고소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이전부터 진술 방향과 객관적 증거를 점검하는 사전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