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량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영상통화 중 캡쳐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양형 사유의 충실한 정리와 반성·재발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협박의 수단이 신체 촬영물 유포 위협이며, 그 목적이 성적 행위 강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박죄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되며, 단순 협박죄 법정형보다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협박범죄는 행위 태양,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량 범위가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를 하며 신체 부위를 노출한 장면을 휴대폰 캡쳐 기능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응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여러 차례 위협하였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다는 점, 협박의 수단과 목적이 모두 중대하다는 점에서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협박 행위의 죄질과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신체 촬영물 유포 위협이라는 행위 자체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부각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장 환경, 범행 경위, 심리 상태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재사회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부각시켰습니다. 단순한 양형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각 양형 인자별로 객관적 증빙을 첨부하여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량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협박 사건은 죄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었으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와 법정변론을 통한 의뢰인의 반성 진정성 입증을 바탕으로 양형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협박 사건의 경우, 단순 협박죄를 넘어 성폭력 관련 특별법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적 평가가 중요합니다.

죄질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양형 단계에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의지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