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휴대전화 캡처 기능을 이용해 신체 사진을 촬영한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였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영상통화 캡처 행위의 제작 해당 여부와 양형상 참작 사유의 적극적 소명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19세 미만,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일반 형법상 성범죄보다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5년에서 9년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다수 인정될 경우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 범위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소재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캡처 기능을 사용하여 신체 부위가 노출된 장면을 사진으로 저장하였습니다. 해당 행위가 수회에 걸쳐 반복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임이 드러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른바 영상통화 캡처를 통한 아동성착취물 제작 사건으로 분류되어 구속 수사가 이루어졌고, 최소 법정형 5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 행위의 죄책 인정 범위와 반복성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캡처된 이미지를 외부로 유포하거나 영리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점을 부각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동종 범죄에서 양형상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로, 제작물의 확산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감경 사유의 적극적 소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정신과적 치료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계획, 가족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치료 프로그램 등록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짚어가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법정형 하한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관련 부수처분의 최소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과 가족관계, 직업적 활동 영역을 고려할 때 부수처분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비례 원칙에 반할 수 있음을 변론에 포함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설정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작량감경이 적극적으로 인정된 결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 노력, 제작물의 외부 유포가 없었던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이라는 사건의 무게를 고려할 때, 법정형 하한에 근접한 양형을 이끌어낸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중 캡처 행위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의율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 됩니다. 단순 촬영물로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수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감경인자를 구체적으로 충족시키는 자료 준비(반성문, 치료 이수, 합의 시도, 재범방지 계획 등)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