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허위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으나 돈을 지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52조는 공갈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박이 이루어졌으나 실제로 재물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공갈범죄의 경우 일반공갈 기본형 6개월~1년 6개월,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1년~3년 범위에서 권고형량이 정해지며, 미수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임의적 감경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고소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금원을 요구받았으며, 피고소인은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의뢰인의 친구, 지인, 친척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피고소인의 공갈 행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협박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의뢰인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 하면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발언이 형법 제350조에서 정한 공갈죄의 "공갈" 즉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발언이 단순한 요구가 아닌,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과 인간관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대상이 의뢰인의 친구, 지인, 친척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이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만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법리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추도록 사전 정리하고, 협박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의 심리적 반응, 주변인의 인지 여부 등 간접사실들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주장의 모순점과 비합리성을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갈죄의 미수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52조에 따라 공갈죄의 미수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피고소인이 협박 행위에 착수한 이상 의뢰인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가벌성이 소멸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피고소인 심문 절차에 참여하여 피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즉시 지적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소인에 대하여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통상의 경우라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었던 사안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협박 행위의 위법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갈 또는 공갈미수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협박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협박 당시의 정황,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주변인 진술 등 간접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협박이 있었으나 실제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공갈미수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와 증거 수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