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사적인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상대방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핵심 쟁점에서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처벌 강도가 높아진 디지털 성범죄 영역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적인 성관계 영상의 무단 유포는 사안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수사기관은 통상 두 법령의 적용 가능성을 모두 검토합니다. 일명 "야동 유포", "사적 영상 유포" 등 구어체로 통용되는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과 교제 중 사적인 관계의 영상을 휴대전화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문제되어,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 몰래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고, 디지털 증거의 해석을 둘러싸고도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해당 영상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서 규정하는 "음란한 영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례는 단순히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음란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영상의 성격, 전달 경위, 수신자의 범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사안이 정보통신망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공공연한 음란물 배포"의 전형적 형태와 구별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와 배포의 공연성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반이 성립하려면 음란물을 배포·전시한다는 인식과 함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상을 전달한 경위, 수신자와의 관계, 전달 당시의 정황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구성하여, 정보통신망법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공공연한 유포"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구체성·합리성은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내적 모순점,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 지점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유지되도록 동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동석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사안의 법리적 쟁점과 사실관계의 모순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받아들이도록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영역에서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임에도 기소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영상의 성격, 전달 경위, 수신자 범위 등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진술이 충돌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