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과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 부분 어긋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법 개정 전 1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불법촬영'으로 통용되는 행위로, 최근 양형기준상 기본형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시 그 이상으로 상향되는 추세이며,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 처분이 부과되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과 사적인 자리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그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촬영 경위, 동의 여부, 사후 처리 방식 등 핵심 사실관계 전반에 걸쳐 진술이 어긋나 있었고,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에 대한 고의와 경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성립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 촬영 경위가 일회적이고 우발적이었으며 반복성·계획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우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솔직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촬영물의 즉시 삭제 사실, 유포 가능성 부존재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조치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보충 자료를 단계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고 재판 절차에 따른 추가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처벌 수위가 높아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초기 단계부터 변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점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처분과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 삭제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은 기소유예나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