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내어 유죄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리엔테이션 모임에서 알게 된 가해자와 함께 음주를 하던 중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이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초기에 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조사를 받았던 한계를 보완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제297조가 준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는 흔히 '준강간죄'로 불리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5년에서 8년 사이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징역 2년 6월에서 5년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되고,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학교생활 초기에 진행된 오리엔테이션 모임에서 가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모임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다량의 음주로 인해 의식이 흐릿해지고 스스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간음하였고, 의뢰인은 사건 직후 충격과 혼란 속에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 초기 단계에서 별도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채 홀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사건 정황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채 수사가 진행되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의식 상태에 대한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음주량, 사건 전후 행동, 의식 회복 시점 등에 관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구성해야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주변 정황, 사건 직후 의뢰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초기 단독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료이기 때문에, 누락된 사실과 오해의 소지가 있던 부분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정황, 의뢰인의 의사 표현 능력 상실 정도, 피고소인의 인식 가능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추가 진술이 가해자 측 주장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부적절한 질문에 대한 이의제기, 진술 흐름의 정리, 사건 핵심 사실의 일관된 진술을 유도하였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유죄 판결과 집행유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피해자가 초기에 단독으로 진술하였던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소보충의견서 제출과 경찰 조사 동석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충실히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측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확보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하므로 가급적 첫 조사 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단독으로 조사를 받았더라도 고소보충의견서나 추가 진술을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